금융위·농식품부 되레 증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제로'
[ 정인설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경제 규제를 10%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경제 관련 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만1000여건의 경제 규제 중 1000여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수 조사한 결과 철폐한 규제 수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기업 투자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질서안보 부처가 3.4%를 줄였고 경제 부처와 사회 부처의 이행률은 각각 2.7%, 2.5%에 그쳤다.
지난 1월과 비교해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히려 규제를 늘렸고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하나도 줄이지 못했다.
‘꼼수 규제 완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무조정실 자료를 통해 정부가 감축하겠다고 한 등록 규제 464건 중 355건(75.6%)이 오류라고 주장했다. 같은 규제를 중복 등록한 사례가 216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 폐지한 규제도 99건(21.3%)이나 됐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이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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