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통일이 되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5000억달러(약 550조원)가량의 ‘통일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 중 2500억달러 이상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통일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통일금융 과제로 △북한 경제 재건 지원 자금 조달 △안정적 경제 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운영 등을 설정했다.
우선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 5000억달러의 개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1216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을 20년 내 한국의 절반인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돈이다. 이 중 철도와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산업 부문 육성에 1750억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개발 재원의 50~60% 수준인 2500억~3000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해외 공적개발원조 자금(ODA·170억달러), 한국·해외 민간 투자자금 유치(1072억~1865억달러), 북한 지역 세수(1000억달러) 등을 통해 나머지 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 후 북한의 현 은행 체계 대신 국영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한국은행 격)이 담당하던 시중은행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상업은행을 만들고,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북한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은행 시스템 안착 추이를 봐 가며 육성할 방침이다.
화폐는 당분간 혼란을 막기 위해 ‘2국(國) 2화폐’ 체제를 유지하되,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면 단일 화폐로 통합하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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