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금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언제 도로 위에 멈춰설지 모른다.”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65·사진)이 한국 경제가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지금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손쓸 방도가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원로와 기업인을 만나보면 다들 우리 경제가 수치로 보는 것과 달리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는 물론, 식당과 구멍가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내·외부에서 네 가지 경고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경고음은 저성장의 장기 고착화 가능성이다. 권 원장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38년이면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이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대가 아닌 4~5%에 그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경고음은 엔저에 힘입은 일본 기업의 역습, 중국 기업의 빠른 기술 추격이다. 권 원장은 “엔저로 해외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한국 상품의 가격 역전이 갈수록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경고음은 노동 문제다. 그는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 기업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노무 리스크”라며 “통상임금 관련 판결도 하급심마다 제각각으로 내놓는 등 노무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환경 규제 등 핵심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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