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MF·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G20 차원에서 2018년까지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별로 자체 성장전략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제고효과가 4.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G20는 다른 회원국의 성장 제고효과는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아마 우리 정부는 밖에서 최고라고 하니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를 공개한 모양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가동 중이다. 그러나 어떻게 가동 중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그 효과는 어떤지를 실감하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어떤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계획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만 높여놓는 역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코 좋아할 일도 아니다. 나중에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는 곳곳에 비관론만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계획이 1등’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거나 동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3대 전략, 9+1 과제(통일시대 준비 포함), 59개 세부실행과제 식으로 치밀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는다. 선진국일수록 시장주도 혁신체제라는 확고한 방향성이 있다.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평가다. 올해 2월 대통령이 담화 형식을 빌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지금 이 계획이 작동 중인지부터 궁금하다. 정부가 워낙 많은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관료들조차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다. 과거 고도성장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오히려 밖으로부터는 조롱을 받았지만 위험을 무릅쓴 기업가 정신과 잘살아 보자는 국민의 열의에 힘입어 성공할 수 있었다.
아무리 계획이 번지르르하면 뭣하나. 벌써부터 공공부문 개혁이 용두사미로 흐를 조짐이고, 규제개혁도 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내부사정을 잘 알 리도 없는 외부의 평가에 들떠 자화자찬이나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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