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발
[ 김동현 기자 ]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자율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율 동맹휴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1차 동맹휴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중개사법에서 주택 요율을 시·도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 등 5개 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소송 제기는 규칙 시행 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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