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 분인 914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 7조6901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예산 7조4391억 원보다 3.4%(2509억 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하면 실질적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든 7조526억 원이 된다.
누리과정(유아 무상교육),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비에 책정된 예산은 8970억600만 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의 69%를 차지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3429억22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5473억3600만 원)에 비해 2044억1400만 원 줄었다.
이처럼 예산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유치원 예산은 전년도 2523억3300만 원보다 8억3200만 원 줄어든 2515억100만 원으로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3개월 분인 914억2100만 원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9개월 분 2743억 원)에 대해선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년도보다 46억7100만 원(10.5%) 줄어든 399억5900만 원을 편성했다.
반면 무상급식은 2865억5100만 원으로 지난해(2630억3800만 원)보다 늘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무상급식 인건비 예산 50%의 서울시 지원이 무산되면서 2015년도부터 예산안에 반영돼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복지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한계를 허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며 "무상보육을 위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께 최종 확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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