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소모적 논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위 무상복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한국의 복지현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의 부담 주체 논란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대선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권 7년간 재벌·대기업·부자감세 100조원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발생한 재정손실이 200조원에 달한다"며 "세입결손과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4분의 3이 넘는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요구하고 있다"며 즉각 시행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지금 당으로 각종 제보가 관련 자료와 함께 들어오고 있고 진상조사단에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초에는 지난 국감에서 당시 주무장관(최경환 경제부총리)이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부실기업인 NARL) 투자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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