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한구·강석훈 등 '전문가'…野 박영선·홍종학 등 '강성'
법인세·담뱃세 인상 등 이견…정기국회 처리 난항 겪을 듯
[ 이태훈 / 이호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가 모두 기재위 소관이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경제학과 교수 출신 등 ‘전문가 그룹’ 위주로 꾸려졌고 야당은 이른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포진,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통’ 포진한 여당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포스코경영연구소, 대우경제연구소 등을 거쳤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정 위원장과 강 의원 모두 최 부총리와 각별한 사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와 달리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이다. 최 부총리와 ‘위스콘신대 동문’인 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추진 중인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구 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장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나성린 의원과 이만우 의원은 각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김광림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기획예산처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강한 입심’ 갖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홍종학 의원은 학계와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연합)를 종횡무진하며 진보 진영의 경제학자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계사 경제관료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 대학생 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이어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 생활을 했다. 당시 같은 부서에 있던 선임 사무관이 최 부총리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일했다.
박영선 의원은 MBC에서 언론계 최초로 여성 경제부장을 지냈으며 17대 국회 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재위)를 거쳤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대표 등을 맡았다. 김현미 의원과 최재성 의원 등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한 ‘입심’을 자랑한 바 있다.
○담뱃세 인상 등 관심
기재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요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증대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이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 인상도 쟁점 중 하나다.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고쳐야 하는데 이 중 개별소비세법은 기재위 소관이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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