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의 확대와 집값 상승으로 전셋값이 뛰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현 정부가) LTV, DTI를 완화해 부동산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았다"며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LTV·DTI 개선 논의는 제 취임 훨씬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LTV·DTI 완화와 대단히 무관하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나타나는 시장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시장은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월세가격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서 떨어지는 추세로 큰 흐름 속에서 주택시장 흐름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을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되고 나서 전세가 100일간 얼마나 올랐나.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이다.
작년부터 줄곧 한 주도 안 빼놓고 상승하면 그걸 오르지 않게 해야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가 오고 발 빠르게 힘 있는 실세가 갔으니 좀 나아지나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며 "빚 내서 이자를 갚아 보셨나.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이자가 나가는데 한숨 들어보셨나.
한국 경제가 부도 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면서 "지금 전세시장은 대전환기에 있고 전세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다.
사는 사람에겐 가장 이자부담이 적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할 이유가 없는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모자란 부분을 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세대책을 발표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시장의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자가 싸니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올리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를 살아보셨나.
전세금을 올리는 설움을 느껴보셨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도 지지 않고 "저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서 의원이 "자기 집을 갖고 (지역구에선) 전세를 사는 게 아닌가.
어디다 그런 비교를 하시나"라고 언성을 높여 잠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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