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대북 삐라·카톡…
재탕·삼탕 질문, 차별화 안돼
[ 이태훈/고재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부 장·차관 등 50여명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 자리에서 야당은 ‘대통령 고가 헬스 장비 논란’이나 ‘카톡 사찰 의혹’ ‘단통법 대란’ 등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주로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위해 또다시 세종시가 아닌 서울 여의도로 출근했다.
◆예산 상관 없는 질문 많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총리에게 “사이버 사찰로 다음카카오톡이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16% 날아간 것 아시느냐”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음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이 다 죽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에게는 “대북 삐라 못 막는 게 표현의 자유냐”며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단통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다. 모두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이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질의시간 10분을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고가 헬스 장비 구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대통령 헬스 장비가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역구 민원 제기도
지역구 민원을 제기하는 질문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 총리에게 “시흥·광명 보금자리 사업이 4년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두 번 말했고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광명을)도 말했는데 신경 안 쓰실 거냐”고 따져물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다”고 했고,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광주 남)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라”고 요구했다.
◆총리는 또 여의도에
국정감사(10월7~27일)에 이어 대정부질문(10월31일, 11월3~5일)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연속으로 잡히며 정 총리와 각부 장관 및 공무원들이 세종시 대신 국회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통상 대정부질문이 있고 한 달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정기국회가 늦게 가동했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첫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기간이 촉박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연속으로 열렸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세종시 총리공관에 전입신고를 마친 지난해 3월5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 일정을 제외한 전체 국내 숙박 359일 중 서울공관에서 262일(73%)을 지냈지만, 세종공관에서는 단 97일(27%)만 머물렀다. 세종에서 머문 97일 중에서도 27일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평일 중에는 단 70일만을 세종공관에서 숙박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잇달아 열림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재탕, 삼탕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훈/고재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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