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캐나다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키로
[ 고재연 기자 ]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연내 처리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정례회동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및 방산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 가지 사안 중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며 “국정조사 이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국민적 관심도 커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안을 국정조사로 넘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야당과) 인식이 다르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정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면 자칫 ‘시간끌기’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에 대해 야당이 방안을 마련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와 ‘4자방’ 국정조사 ‘빅딜설’에는 여야 모두 두 사안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 ‘연계해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여야는 또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낙농축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10여개의 민생·경제법안은 이달 중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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