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표적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지목돼온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지난 2009년 인수 협상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험 부담을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분(강영원 전 사장)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한 5~10분 정도 (보고를) 해왔다"면서 "그때 하류부분을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팔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물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래서 내가 '당신 하류부문 정유사업을 해보지 않았으니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느냐. 잘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당시는 NARL(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이 어떤 회사인지 파악이 덜 돼 있었고, 그 이후 NARL에 대해 더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사장이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리스크를 고려해 대응하라고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산업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 추진하라'고 답변했다"고 밝힌 강 전 사장의 증언과 다소 내용이 다르다.
최 부총리는 또 강 전 사장의 증언 이후 논란이 일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은 보고 청취를 한 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와 자회사인 NARL을 함께 인수했으나, 이후 NARL이 매년 약 1000억 원의 적자를 내자 매각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봐 부실매각 논란이 일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사업에 대해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됐는지 하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자원외교 실패 주장에 대해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우리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도 "장사할 때 1억 투자했는데 투자하자마자 손해 볼 수 있다는 각도에서 보면 자원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지, 당장 안 돼서 손해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취임 직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계 부채 구조를 보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면서 "1·2금융권의 (금리) 차이가 많다.
금리 부담만 보면 가계 부담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도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경제 성장률 범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적자를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증세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복 모멘텀에 찬물을 끼얹으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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