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주장했다.
WSJ는 이날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다.
WSJ는 '초이노믹스' 내용 중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이미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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