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홍 지사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었던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3년간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3040억 원을 지원해 이 예산의 용처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등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는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무상급식은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07년 거창군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 2008년 남해군이 추가된 데 이어 2009년 8개 군지역으로 확대했다. 2010년 통영시가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2010년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했고 경남도는 지원이 없었다. 경남도는 2010년 8월 당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정책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2011년부터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했다.
2012년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홍 지사는 지난 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며 “더이상 무상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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