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와 관련해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환수)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올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작권의 형태 변환이므로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 당국 간·기관 간 약정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리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도 (전단 살포를) 직접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내 배치된 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 3(PAC 3)'에 대해 "방어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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