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던 이른바 ‘정부 3.0’은 과연 얼마나 추진되고 있을까. 지난해 10월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다. 안전행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비해 개방된 데이터 건수가 약 6배, 다운로드는 약 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역시 8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 3.0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평이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쏟아낸다. 왜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지 정부는 궁금할 것이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333건에 이른다지만 개방된 데이터 건수와 비교하면 2%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더구나 실시간 앱 활용 기준(오픈 API) 트래픽을 보면 버스노선, 택배 등 일부 정보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관련법까지 만들며 대대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것처럼 떠들어댔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각 부처가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보다 쓸모없는 데이터가 대부분이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간에서 필요한 활용도 높은 데이터는 여전히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떤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이다. 특히 의료 등 양질의 데이터일수록 개별 법령에 의해 제공 절차나 요건 등이 엄격히 규제받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원칙이 무색한 지경이다.
그뿐이 아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랬더니 서비스를 독점하려는 공공기관도 수두룩하다. 서울교육청이 아이엠컴퍼니의 학교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베껴 ‘학교쏙’이란 앱을 내놓은 건 빙산의 일각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많다. 이는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시장을 오히려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양질의 공공데이터 공개를 가로막는 개별 법령들을 정비하고 민간과 경합하거나 중복되는 공공서비스의 실태부터 파악해보기 바란다. 이대로 가면 정부 3.0은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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