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안·지속성장기반 위축 우려
기관별 서민금융 작동효율 높여야"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서민금융이란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며,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 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통상 신용 6등급 이하에 대한 금융지원을 의미하며, 현재 그 수는 전체 신용등급자의 약 15% 수준인 650만명 정도다. 이 중에는 제도권 민간 금융회사의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외면받는 금융소외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주로 신용 7~9등급자로서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들 금융소외 계층은 카드대란 이후 일반 금융회사의 접근에 제약을 받으면서 만성적인 자금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주로 대부업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 금융소외자들을 방치하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양산돼 지속성장 기반마저 위축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재정문제,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 상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서민금융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민간 서민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은 지난 카드사태 이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은행은 수익성건전성 경영원칙을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한 가운데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은 정책성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는 취급이 제한됐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크게 늘면서 자연스레 서민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약화됐다. 201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한 이후 저신용 고위험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서민금융과는 거리가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영업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금융위기 이후 소위 ‘풍선효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본래의 조합원 대상 서민금융의 역할은 위축돼 왔다. 등록 대부업은 2005년 법 개정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가 소홀히 했던 저신용자 금융소외층에 주력했다. 하지만 대부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 등으로 중소형 업체가 퇴출되고, 대형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최근 공급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민간 서민금융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은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을 찾는 능력을 키워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영원칙 차원에서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면 서민금융회사와의 업무제휴 또는 별도 자회사를 통할 수도 있다.
둘째, 저축은행은 건전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민과 자영업자, 지역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해야 한다.
셋째, 상호금융기관들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본연의 대출에 집중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익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가계대출 위험증가에 대한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도 요구된다. 넷째, 등록 대부업은 카드사태 이후의 금융소외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한 면을 평가해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와 같이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금리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절실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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