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박 대통령은 "이미 20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 면서 "공무원들도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사회안전망 및 가계소득 확충방안에 대해선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 이라며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면 여야 지도부와 회담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법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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