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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 종료'… 김성주·김부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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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7일 국방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를 벌였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 회피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질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야 의원들은 또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 사이버 검열 의혹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핵 등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비판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문제도 논쟁이 재연됐다. 여당은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야당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운운한 검찰의 잘못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식 국감 일정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번외 국감'을 계속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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