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이번주 중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고액 수령자의 삭감 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안은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였는데 이걸 1.5배보다 더 줄이는 방안이나,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후상박을 하더라도 위에서 더 깎아 그만큼 밑에다 더 주는 식의 ‘재정 중립’ 쪽으로 가야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도록 돼 있는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는 연금 방식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은퇴자에 대한 실질적인 연금 삭감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안은 당초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기 정부까지 22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등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이나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의 격차를 더욱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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