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에너지 절대부족
하천오염·산림황폐화 심각…방치하면 복원비용 막대
DMZ에 태양광발전소 등 환경협력 사업 시작해야
[ 심성미 기자 ]
“통일 이후 북한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북한에 환경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신문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환경산업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한 ‘2014 글로벌 환경경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 분야는 남북 간 신뢰를 쌓고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강조했다.
○北 환경오염 심각, 통일비용 부담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이 설명한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명수정 연구원은 “북한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88%, 35%로 부족해 공장폐수와 가정의 생활하수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며 “성천강 등의 중·하류 지역의 수질은 회복 불능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희성 환경과문화 대표는 “산업시설 에너지로 석탄을 주로 이용하는 북한의 대기오염도 심각하다”고 했다.
산림 황폐화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지 부족 탓에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바람에 북한은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한 상태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 면적은 총 4만2632㎢로 전체 북한 면적의 35.1%에 달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7.6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명 연구원은 “북한의 삼림 파괴 수준은 세계 180여개국 중 세 번째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통일 이후 한국에 상당한 ‘짐’이 될 전망이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독일의 전체 통일비용 가운데 동독지역의 환경 복원 비용이 20%를 차지했다”며 “북한의 환경 황폐화가 지속된다면 통일 이후 막대한 환경 복원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환경협력 시작할 때”
토론자들은 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북한의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용주 KEITI 원장은 “북한은 식량이 부족해 산림을 대규모로 개간하고, 에너지가 모자라 땔나무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산림 황폐화 현상 등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원장은 “국내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북한에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에너지 협력사업은 송배전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민 생활형 발전시스템으로 구성하면 전쟁산업 활용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한반도 에너지 단일권 형성을 제안했다. 그는 “남북 접경지역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남측엔 기술집약형 태양광 연구개발(R&D) 단지를, 북측엔 모듈 조립 등 노동집약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태양전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남북한이 공동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산림을 조성해 주거나 노후 산업단지를 교체하는 산업을 추진하고 이를 한국 탄소배출권 확보와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 원장은 “북한의 산림 조성을 돕거나 북한에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다면 남북한 모두에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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