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4년간 1조4천억 늘때
학교시설개선비는 6277억 줄어
[ 임기훈 기자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세출은 평균 약 1.5배 늘어난 반면 학교시설 개선에 쓴 돈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인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9762억원이던 전국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출액은 2013년 2조3738억원으로 1조3976억원(1.43배) 늘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3%에서 2013년 4.5%로 약 2배로 늘었다.
무상급식 세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곳은 대부분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던 교육청이었다. 무상급식 세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광주교육청은 2010년 67억원에서 2013년 1012억원으로 무상급식 세출을 약 14.1배 늘렸다. 이어 서울교육청(2.9배), 대구 강원 부산(2.1배), 충북(1.7배), 전남(1.6배), 전북교육청(1.5배) 순이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간에 보수 교육감으로 교체)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중 경기교육청을 제외하고 5곳이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학생들의 안전을 비롯해 교육환경과 관련 있는 세출인 각종 시설사업비는 대폭 줄었다. 학교 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일반시설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2010년보다 6277억원 줄었다.
시설사업비를 가장 많이 줄인 곳도 대체로 진보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던 교육청이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서울교육청으로 2010년 3101억원에서 2013년 1645억원으로 관련 세출을 약 47% 줄였다. 이어 광주교육청(347억원, -44.5%), 전북교육청(107억원, -14.3%) 순이었다.
일부 교육사업도 세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교육 세출은 2010년 5097억원에서 2013년 5029억원으로 68억원 감소했다. 평생 직업교육 예산도 1740억원(2010년)에서 1434억원(2013년)으로 약 306억원 줄었다.
한편 학생 수가 2010년 776만4981명에서 2013년 713만3752명으로 약 63만명 줄고 교원 수는 36만5260명에서 37만907명으로 1.5% 늘어 교육의 질은 좋아졌다. 그러나 교원 1인당 인건비가 연 5390만원에서 연 6200만원으로 약 15% 증가해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1인당 인건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교육청으로 연 6910만원이었다.
교육부는 12월 초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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