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동시 작가 김경성 씨(48) 등 11명이 (주)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참고서 제작은 영리 목적이므로 원고들의 저작물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그대로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범위는 좁다”며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도 허락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