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41% 더 내고 34% 덜 받게
새누리당 "미흡"…공무원노조 "강경 투쟁"
[ 강경민/이태훈 기자/박기호 기자 ]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정부는 이 개혁안을 토대로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뒤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은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 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납부율(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본인 부담 기준)로 3%포인트 높아지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금(9%)과 수령액(1%포인트)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학회가 내놓은 방안에다 은퇴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는 평균 수령액(월 219만원)의 두 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기업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이고, 보수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생각하는 수준만큼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도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안행부에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연금개혁안을 보완해 다시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학회 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일체의 논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오는 20일부터 비상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개혁안을 만드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경민/이태훈 기자/박기호 선임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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