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를 통해 "올해 안에 국회에 개헌특위는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생각이 나와 아주 똑같다"고 환영했다.
문 위원장은 "정치 혁신이 잘 안되는 만악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이러니까 진영논리에 갇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시점과 관련 "개헌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차가 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생기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임기 2년차의 힘 있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밀어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영원히 개헌을 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된다"며 "구조적으로 정치의 진영논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돼서 계속 싸움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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