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정부 외에 민간 차원의 피해 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의 여의도 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한 뒤 협회 및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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