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은퇴 후 매달 300만원 이상을 타가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가입자들은 최저생계비의 약 절반에 불과한 월평균 32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7만5036명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 33만8450명 중 22.2%에 해당한다.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6582명 가운데 18.4%인 5만6205명이었다. 1년 8개월 만에 '연금 부자' 퇴직 공무원이 1만9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 수령자는 이 기간 43.2%에서 37.9%로 비율이 감소했다.
100만원 미만을 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2년간 6.5∼6.6%를 유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과거 '고급여' 구조로 설계된 공무원연금의 수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급여 수령자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조10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의 51% 정도다. 노인이 대부분인 수령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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