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만명 '채무의 덫'
채무자 3% 증가 그쳤지만 대출액은 12%·35조 급증
2금융 비중 45% → 51%…가계부채 '뇌관' 우려
[ 장창민/은정진 기자 ]
금융회사 세 곳 이상에 빚을 진 328만명의 ‘다중채무자’ 문제가 심상치 않다. 다행히 정부의 개인채무조정제도 덕분에 채무자 숫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빚은 1인당 1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채무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은행에서 밀려나면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금융권 빚이 절반 넘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의 특징은 다중채무자 숫자는 정체 상태지만 1인당 빚은 크게 늘고 있다는 점과 제2금융권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이 꼽힌다.
다중채무자 숫자는 2010년 말 318만명에서 2011년 말에는 336만명으로 늘었으나 지난 6월 말에는 다시 328만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채무액은 2010년 말 282조1000억원, 2011년 말 310조원, 지난 6월 말 317조3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당연히 1인당 채무액도 불어나고 있다. 2010년 말 8870만원에서 지난 6월 말에는 9670만원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엔 1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단 다중채무자가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 채 빚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제2금융권 빚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 채무 중 제2금융권 비중은 2010년 말 45.6%에서 지난 6월 말에는 51.3%로 높아졌다.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졌다. 제2금융권 중에선 이자가 비싼 상호금융사 채무가 8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7조7000억원에 이른다.
◆은행들 저신용자 갈수록 외면
다중채무자 빚이 늘어나고 채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쉽게 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서민 소득 감소→다중채무 증가→상환능력 악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서민들에게 금융사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이 경기 부진을 의식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 말 908조6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1071조원으로 17.9% 늘었다. 이 기간 신용등급이 1~6등급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한 사람들 대출은 769조3000억원에서 953조3000억원으로 25.2% 증가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약한 7~10등급에 대한 대출은 139조3000억원에서 117조7000억원으로 15.5% 감소했다.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저신용자를 외면한 탓이다.
한 민간연구소 대표는 “다중채무자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고령층 등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3대 위험군으로 꼽힌다”며 “다중채무자가 은행에서 밀려나면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창민/은정진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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