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 고은이 기자 ]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는데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 기여분(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근무기간 기재 오류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사용자에게만 반환해왔다.
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자격상실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연 2.4%)을 적용키로 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