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게임 매출은 2007년 한국이 29억달러(약 3조900억원), 중국이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였지만 2008년부터 역전돼 2012년 한국 60억달러, 중국 92억달러가 됐다고 지적했다. 텐센트 등 중국 거대 기업은 한국 게임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해 수익을 속속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에 밀리게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수년간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본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해외 특히 중국뿐이었고, 국내 기업의 매출 일부는 결국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조차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중국 기업과 자본이 얼마나 국내에 유입됐는지, 국내 중소기업을 얼마나 흡수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며 “심지어 대한민국 게임백서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등 세계시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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