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억…기재부는 1억 넘어
[ 강경민 기자 ]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은 1인당 평균 6837만원의 퇴직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33개 중앙부처의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액은 12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837만원이다.
33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는 유일하게 평균 명예퇴직 수당액이 1억원을 넘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9259만원과 8688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 기간 중 최고 명예퇴직 수당 수령자는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검사로 2억67만원을 받았다.
2010년 335명이던 명예퇴직자는 이듬해 394명, 2012년 381명, 지난해 420명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명예퇴직자는 238명이다. 명예퇴직자 증가로 정부가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 총액도 2010년 209억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41억원을 지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정년 전에 퇴직하면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더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명예퇴직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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