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안 지사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재원을 늘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를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성숙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5대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들 수준인 6대4 비율까지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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