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 KB금융 사태에 나타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은 KB금융 사태 관련 이슈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않고 이달 초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원회 이달 12일 임 회장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린 바 있다.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당국이 번복한 것은 제재심의 한계 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보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내놓은 제재 혁신방안도 문제가 있다고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문제점 지적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금융지주회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KB금융 사태도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불거진 것이란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김기준 이상직 민병두 의원 등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노사정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2.17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전현직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러 차례 합의준수 및 조기합병 불가를 약속한 만큼 2.17 합의서가 준수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 사장, 산업은행장 등의 소환을 생각하고 있다. 예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련해서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살보험금의 적정성, 은행대출 보신주의, 은행 해외지점 부실 및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가계부채, 금융민원 개선방안 등을 정무위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실시의 건'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경닷컴 한민수/박희진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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