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은 지원책과 구조조정정책이 뒤섞여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자영업 진입 최소화’를 정책목표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인 상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많은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정부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1년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앞으로 2021년까지 매년 20만명씩 자영업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 과당경쟁은 피하기 어렵다.
확실한 구조조정 대책없이 다양한 지원책만 백화점식으로 쏟아놓으면 기대만 부풀려지고 결과는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유망업종으로의 창업을 유도하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신규 진입자들은 바로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게 된다. 구조조정이라는 핵심 단어를 애써 피하다 보니 자영업단체들이 그동안 민원으로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모두 풀어주는 수준에서 자영업 대책이 꾸려지고 말았다. 권리금을 보호해주고, 쇠락한 구도심 상권에 ‘민간주도의 상권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주차장 확충에 예산을 투입해준다는 식의 대책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입주상인의 권리관계는 그렇게 단순히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금의 시장가치 평가는 더욱 복잡하다.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상인 자신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문제만 복잡해질 뿐 자영업 과당경쟁 해소책은 없다. 과보호는 더욱 치열한 과당경쟁을 부를 뿐이다.
자영업 대책은 2008년 이후 벌써 아홉 번째다. 전통시장 보존구역 도입,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시행 등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계속 더해졌다. 이런 식이라면 쏟아부은 데 비해 성과가 적은 중소기업정책처럼 수렁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580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 시장은 그 규모나 역학구도가 정부 통제범위를 넘어서 있다. 정부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역설적 결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우리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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