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체의학연구소장 겸 국내 유전체 분석기업인 마크로젠을 이끄는 서정선 회장은 '한국 엄마 DNA'의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해 "향후 한국인 유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해외에 빼앗길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선 한국인 DNA의 국외 반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암암리에 일부 병의원을 찾고 있는 임산부들은 자기 DNA를 해외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보내는데 동의하고 있다.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등 국내에도 10여년의 적잖은 연구 역사를 쌓은 유전체 분석 업체들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그는 "산전 기형아 검사와 같은 유전체 분석을 의학적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란 절차를 통해 의료보험 급여·비급여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내 업체와 국내 의료 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서비스에 한정된다"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 등 국내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국내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상대로 유전체분석 진단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 유전체 기업과 국내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국내 업체와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을 검사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해외 업체나 외국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달로 임상진단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법규상 제약을 피하려고 해외기업에 분석을 맡기는 것이 DNA 유출의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이 한국인 DNA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 회장은 우려했다.
서 회장은 "국내 병원을 통해 해외업체로 의뢰되는 유전체 샘플은 혈액상태가 아닌 DNA 상태로 보내진다"면서 "유전체 분석에 사용되고 남은 DNA 샘플의 보관은 각 업체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유전체 분석 데이터"라고 말했다.
중국 유전체분석 기업 BGI을 포함한 대부분 해외 유전체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DNA 데이터를 각종 진단을 위한 이력 자료(Reference Data)로 활용 중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앞으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술의 발달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진단은 산전검사 뿐 아니라 개인맞춤형 의료를 위해 각종 질환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BGI 등은 확보한 한국인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거래 또는 연구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인 유전체 관련 사업에서 주도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규정 미비로 인해 한국인 유전체 정보의 해외 유출은 물론 관련 산업 측면에서도 국내 유전체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서 회장은 "유전체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생명윤리법'이 유전자분석·치료 등이 동반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예방·진단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부담하게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전체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기본 토대를 만들어 준다면, 유전체산업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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