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로 돼 있고, 이것이 잘 안 될 때 정부가 개입해 강제성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적합업종 제도는 비교적 민간 자율 합의라는 원칙을 지켜왔고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청장은 “하지만 적합업종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자율협의 쪽으로 더 (치우쳐)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 성장, 상생,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며 “이것이 절대 퇴색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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