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년 연속 덜 걷혀…정부 稅收예측 능력 '도마'
[ 김주완 기자 ]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나라살림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균형재정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
우선 지속적인 재정 확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2.1%, 2016년 -1.8%,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1.3%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균형재정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기재부는 2018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1.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 정부 임기 이후여서 다음 정권 기조에 따라 적자폭은 얼마든지 커질 수도 있다.지난해 33.8%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현 정부 임기 내 급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5.7%에서 2017년 36.7%로 오른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4.5% 늘어나는 셈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증가폭(4.2%)보다 0.3%포인트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2015년부터 매년 경상GDP 증가율이 6.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은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2018년에는 무려 7.1%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복지를 포함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도 2018년까지 연평균 7.1%씩 늘어난다.
최근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진 것도 국가채무 전망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2012년과 2013년 세금이 예산안보다 적게 걷힌 데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기재부는 지난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34%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전망을 1년 만에 36%대로 수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년 추산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급변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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