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불참 속 국회 운영위…사실상 단독 운영

세월호 특별법 합의 지연과 야당의 내홍으로 정기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단독 국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이 조속히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의사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은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에 대한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야당이 불참할 것이란 점을 여당도 사실상 알고 있었던 만큼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5개월간 1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가 열린 지 보름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우리 국회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국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약 20분간 진행된 전체회의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장도 이미 운영위에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하고 미리 의사일정 가안도 전달해놓은 만큼 이날 오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확정 이후에도 야당이 원내 활동에 복귀하지 않아 국회가 파행 운영될 경우에 대비, 각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상임위별로 당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서 부처별 예산설명회를 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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