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최 부총리는 “지금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된다고 해도 좀 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확장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가 끝난 뒤 김 대표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며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최 부총리는 “35.8% 정도 된다(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시 김 대표가 “정부가 작년에 만든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기재부 측이 “(국가채무비율이) 30%대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하자 김 대표는 “그것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 부채를 재정건전성을 산출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거의 없고 우리는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를 넣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