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2010년 5월 이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5월12일자 A1, 8면 참조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취소하는 대신 주민이 사는 집단취락(마을) 지역은 올해 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집단취락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신축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단취락 이외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발 수요가 있을 때만 관리지역에서 풀어 난개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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