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성공가능성 높은 업종 정책자금 1조 低利 지원
경쟁력 잃은 자영업자 취업 땐 최대 100만원 수당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제2금융권에서 연 20%대 금리로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총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1만4000여명이 연평균 5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전국 5대 도시에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세워 창업교육을 활성화한다. 또 경쟁력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소상공인 전용기금 2조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은 정책자금 융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도입 첫해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평균 연 21.6%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의 대환대출 고정금리는 연 7%여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간 14.6%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책자금 1조원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연 3% 안팎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규로 점포를 내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사무관은 “공급 과잉인 생활밀착형 업종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 창업하는 사람에게는 더 싼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창업과 성장, 폐업·전환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각각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사관학교는 한 달 이론교육을 거쳐 석 달 동안 3인 1조로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실습 과정으로 이뤄지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무조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합시설과 유통물류 등도 지원한다. 서울 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수제화 거리, 문래동 철공소골목 등 제조업 기반의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편의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을 임금근로자로 적극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찾아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1년간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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