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올 3월 1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로 연기됐다.
1·2세션으로 나뉘어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사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 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며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면서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 데도 힘 써야 한다” 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혁에 보다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며 “규제 개혁 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의 생업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 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토록 해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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