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생명은 2년동안 가산금리 하향조정 안해
"역마진 부담, 대출자에 전가"
[ 백광엽 기자 ]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3개월 동안 시중금리가 급락한 것과 달리 보험금 담보(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다. 22개 생명보험회사 중 3개월 동안의 금리 하락기에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내린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최고 금리기준)가 10% 선에서 고공비행 중이다.
○22곳 중 19곳이 높은 이자 받아
보통 ‘약관대출’로 부르는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라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험사 내부에 적립하는 해지환급금 등이 담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서민들이 애용해 대출잔액이 5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출이 연체되면 해지환급금에서 빼가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도 안전한 대출이다.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싸게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하다.약관대출 금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예정이율)에다 일정한 마진(가산금리)을 붙여서 결정한다.
문제는 이 가산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27일 현재 생보사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1.5~2.6%포인트다. 보험연구원이 2012년 분석한 적정 가산금리 ‘2%포인트 이내(금리연동형은 1.5%포인트 이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은행 예금담보 대출 가산금리 1.2~1.25%포인트의 두 배에 달한다.
가산금리가 2%포인트 미만인 생보사는 신한 KB 라이나(이상 1.5%포인트)등 3곳에 그쳤다. 2%포인트 이상을 받는 19곳 중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의 가산금리가 2.6%포인트로 가장 높다.
KDB생명의 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10.9%로 가장 높다. 하나생명이 8%로 제일 낮다.
○금리 장기 하락에도 ‘모르쇠’
6월 초 연 2.8%대이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현재 2.5%대로 0.3%포인트 내렸다. 시중금리가 급락했지만 같은 기간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한 곳은 신한생명이 유일하다.
조사 기간을 더 늘려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최근 2년 동안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내렸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가산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가산금리는 각각 2.6%포인트와 2.3%포인트에서 2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알리안츠생명과 신한생명도 마찬가지다.
한 보험사 약관대출 실무자는 “예전에 판매한 고금리 상품에서 발생하는 역마진을 약관대출자들로부터 보충하려다 보니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커 금융당국의 기준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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