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뢰 회복은 윤리교육부터
부실한 도덕·윤리교육
高2부터 대부분 수업 안받아…변호사시험 인성평가 '형식적'
인재포럼서 해법 모색
전문성·도덕성 갖추도록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교육을
[ 임기훈 / 백승현 기자 ] “학교에서도 윤리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데 사회에서 무슨 공중도덕이나 예절을 기대하겠습니까.”
25일 윤리 과목 수업이 진행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30명으로 해당 학년 전체 학생 중 10분의 1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업시간도 1주일에 딱 1시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관심을 보였다. 김모군은 “사실 수업시간에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동양과 서양 철학사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우고 공동체 규범 등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학교 윤리담당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윤리, 도덕 수업은 이미 국·영·수에 밀려 ‘입시용 선택과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했다.
○명맥만 남은 윤리, 도덕 수업
학교에서 윤리, 도덕 과목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 1973년부터 초·중·고교에서 필수과목으로 1주일에 최소 2시간씩 수업하던 윤리, 도덕은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행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도마에 오르며 주당 1시간으로 줄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영역의 선택과목으로 정해지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입시가 가까워져 올수록 윤리, 도덕 수업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초등학교에서 1주일에 2시간씩인 도덕 수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 1주일에 1시간으로 줄고 고교 2학년부터는 수능시험에서 윤리를 선택과목으로 고른 학생들만 수업을 받는다. 한 고교 윤리담당 교사는 “그나마 다른 사회 과목을 택한 문과생들과 수능에서 사회탐구시험을 치르지 않는 이과생을 비롯해 공고 등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2 때부터는 아예 윤리 수업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윤리, 도덕 과목 축소가 갖가지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군 총기난사 사건이나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이 학교에서의 부실한 인성교육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사회 교사는 “윤리, 도덕 수업 안 받는다고 인성이 나빠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인간성을 길러줄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도 배울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시논리에 밀려 도덕, 윤리 교육이 등한시될수록 본인의 내면적 성찰이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규범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 검증 없는 법조인 시험
학교에서의 부실한 윤리교육은 직업윤리의 부재로 이어진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누가 세월호의 선장 또는 선원이었어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냉소적 분석까지 나왔다. 선원들의 인간성 문제보다 선장과 선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전문직 가운데 가장 엄격한 도덕 수준을 요구받는 법조인을 뽑는 사법시험에서도 윤리 검증은 등한시되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은 총 3단계로 2차 합격자들은 3차 면접을 통과해야 하지만 면접은 사실상 요식절차다. 법조인으로서 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낙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해마다 극소수의 심층면접 대상자가 사법연수원 입학을 못 하지만 이듬해에는 모두 들어가는 게 관행이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형 과정도 비슷하다.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는 로스쿨 전형 과정에도 법조인의 직업윤리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졸업 전에 변호사시험을 보려면 직업윤리를 검증하는 ‘법조윤리’ 시험을 봐야 하지만 통과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전북대 로스쿨 1학년인 이모씨는 “법조윤리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냥 시험용으로 1주일 정도 공부하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나 끊임없이 터지는 법조비리는 결국 국가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윤리교육 강화 목소리 높아져
정부와 학교는 뒤늦게나마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공동 개발한 인성교육 인증프로그램 활용 희망기관 81곳을 선정해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하기로 했다. 대학부설 영어교육기관인 서강SLP에서는 사회적 배려 등을 주제로 영어 토론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 듣고 경청하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글로벌 인재포럼 2014’는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1월6일 A트랙 4세션에서는 ‘사회통합과 신뢰를 위한 직업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세션 토론자로 참여하는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직업윤리 부재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책임지는 자세, 타인을 생각하는 자세를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경쟁에만 매몰돼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서로 믿거나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기는 어렵다”며 “학교에서부터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훈/백승현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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