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담뱃값을 10% 올리면 흡연율이 4% 줄어듭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선 담뱃값을 올리는 게 타당합니다.”(수전 머카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건강증진국장)“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갑당 5800원은 돼야 합니다.”(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내외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2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담배 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10년째 동결돼 있는 한국의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금연 유도를 통한 건강 증진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지금의 갑당 2500원 수준에서 5000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머카도 WHO 국장은 “담배는 제조자가 지시한 대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50%를 죽이는 유일한 합법적인 소비자 물품”이라며 “담배는 현재 한 해 600만명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돼 있고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20~30년 후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8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했던 로버트 프록터 스탠퍼드대 교수는 “담배업계가 광고, 영화 등을 통해 담배를 피우도록 조장해 왔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금연유도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박사는 “한국의 금연 비가격정책(포장지에 혐오 그림 삽입 등)이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금연 효과를 보려면 담뱃값을 갑당 6500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7%가 담뱃값 인상에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인상 수준은 갑당 ‘3000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축사에서 “흡연은 음주와 함께 건강의 제1의 위해 요인으로 정부는 흡연 폐해를 적극 알리고 금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조사한 해외사례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선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 건강과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담배 소비세를 올린 멕시코의 담배 판매량은 2009년 연간 18억1000만갑에서 지난해 12억7000만갑으로 30% 줄어든 반면 정부의 담뱃세 수입은 38% 증가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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