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이 규제총점관리제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내놓은 지 4개월여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 및 덩어리 도시·건축 규제를 20% 푸는 등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모든 규제를 점수화한 뒤 총점을 합산관리하는 제도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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