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차별성 확보할 평가체제로
정부의 재정지원 효과 끌어올려야"
서영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yiseo@kedi.re.kr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대학에 투입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1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약 12조70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될 계획이다. 2017년까지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이 확대되면 이후 매년 국민 세금으로 17조원 이상이 대학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등교육재정지원은 개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31개 중앙부처 수준에서만 그 종류가 408개에 이른다. 이 중 재정지원 전에 지원대상 대학 선별을 목적으로 평가를 수반하는 사업이 375개로 추산되는데, 이때 정부 주관 아래 실시되는 평가를 대학재정지원평가라 한다. 제한된 국고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혜자격 결정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구조개혁의 요구가 거센 지금 대학들이 촉각을 세우는 평가는 단연 대학재정지원평가라 하겠다. 대학으로서는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일 뿐 아니라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평가항목에 입학정원, 등록금, 경영 및 구조개혁 등 대학에 미칠 파장이 큰 요인들이 포함돼 있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평가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평가가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했는지는 좀 더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희생되는 가치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특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일률적인 평가방식, 평가항목과 사업 목적 간의 괴리, 부처별 소관 사업의 분절적 운영, 사업별 평가항목의 다양성과 비체계성 등으로 대학 발전 방향성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대학재정지원평가가 실질적인 대학발전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확보한 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대학 특성화를 위한다면 모든 대학이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즉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과 같은 특성화된 주력 부문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평가 간에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난립해 있는 재정지원평가의 통합적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재정지원평가 항목을 공통·선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수혜자격 선별에 필요한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공통항목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평가항목은 선택항목으로 나눠, 사업별로 공통항목과 적합한 선택항목을 조합해 평가준거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일시에 받는 평가일 경우 다수의 평가위원이 동원되므로 평가위원 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들의 자격검증을 강화해 인력 풀을 구성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특정 기간 내에 대학이 창출한 발전적 변화를 성과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성과를 반영하더라도 지금 상태에 대한 대학 간 상대비교만으로는 대학의 노력을 유도할 수 없다. 뒤처진 대학들에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조성적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평가 연계 재정지원 방식이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묘를 올바로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국고를 지원해 이뤄낸 대학의 발전이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 짐승을 잡고,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 격이 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견고히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서영인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yiseo@ked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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