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석 기자 ]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한 만큼 지상파들이 기존에 사용해온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방통위가 통신업체에 배정하기로 한 40㎒ 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동통신업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해당 주파수를 지상파 UHD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비전에 포함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방송총량제를 도입한 유료방송에서)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 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풀어준 만큼 유료방송은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6월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번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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