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사 추가 과징금 부과 주내 결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과 관련해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700㎒ 대역은 이동통신사와 UHD 방송을 준비 중인 지상파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이는 주파수. 이 와중에 나온 최 위원장의 발언이라 더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통신업체에 배정하기로 결정된 40㎒ 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해당 주파수 폭을 지상파 UHD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 이통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기존에 쓰는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서는 이번 주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한데 대해 "이번 주에 결론을 내고,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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