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불거진 다른 기업에도 영향 줄 듯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특별채용안에 합의하면서 10년 이상 현대차의 발목을 잡아 온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됐다. 이번 결정은 현재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사업장을 비롯해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난제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2003년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사갈등뿐 아니라 노노갈등도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와 고공농성이 끊이지 않았다.국내에서는 제조업에서 파견근로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는 사내하청으로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로부터 근로 지시·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하청이 아니라 파견”이라며 “제조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7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25일간 울산 1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2012년엔 최병승 씨 등 2명이 296일간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작년에도 사내하청 노조가 대체인력 저지 투쟁 등에 나섰다. 2010년부터 4년간 발생한 매출 차질만 350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로 그동안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됐던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숙련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합의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인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941명은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을 앞두고 노사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판결 결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파장을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울산 하청노조는 일단 빠져
이번 잠정합의로 노사가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가장 많은 현대차 울산 공장이 이번 협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공장 점거 등 가장 강하게 투쟁해온 울산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9일 “전주·아산 공장 노조의 입장을 존중하되 이번 협의에서 빠지겠다”며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투쟁 입장을 유지하는 울산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며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기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 협상과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선 노사가 아직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하는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이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차 쟁의조정 결과를 내놓는 21일에 다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사측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노조의 교섭 결렬 이후 처음으로 20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섭 결과와 21일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가 2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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